[일요와이드] 여야, 예산안 또 지각 처리…막 오른 '쌍특검' 정국

  • 6개월 전
[일요와이드] 여야, 예산안 또 지각 처리…막 오른 '쌍특검' 정국


국회가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올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탄핵안에 이어 쌍특검법 처리까지,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데요.

두 분과 이외 정치권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옥임 전 국회의원, 김형주 전 국회의원 어서 오세요.

여야는 예산안이 제때 합의되지 못한 책임을 놓고 네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심사도 다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칫 지난해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진 데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쌍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려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은 방통위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이런 꼼수를 쓸 줄은 몰랐다며 비판하는데요.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은 통과가 됐는데요.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수사에서 배제된 후 수사받고 있고, 손준성 검사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핵의 필요성을 두고는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이죠. 야당의 일방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쟁점법안이 폐기되는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르면 내일쯤 국정 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규모 개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출마 장관들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대 관심사는 총선 출마설이 커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인데요. 연말쯤 2차 개각 혹은 '원 포인트' 방식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나와요?

국민의힘 혁신위가 당 핵심 인사들의 희생 요구를 공식화하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지만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내일까지 지도부가 요구를 수용할지 관건인데요.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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