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이초 교사 사망, 범죄 혐의점 없어"…교원단체 반발

경찰 "서이초 교사 사망, 범죄 혐의점 없어"…교원단체 반발

[앵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봤습니다.

유족 측과 교원단체는 조사가 미흡했다며 제대로 된 진상파악을 요구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숨진 후 학부모들의 갑질이 고인을 힘들게 했다는 의혹이 줄곧 나왔습니다.

고인이 떠난 뒤 4개월.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내사 종결 결정을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의 폭언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른바 '연필 사건'의 학부모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에서도 폭언으로 볼 만한 표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 등 복합 요인으로 고인이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원단체는 고인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학부모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을 경찰이 인지한 만큼 교권 침해 행위를 적극 들여다봤어야 했다며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심리부검 결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이 됐잖아요. 공무원인 교사들의 교육활동,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족 측은 정보공개를 청구해 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학부모 갑질로 괴로워했다는 문자와 일기장 내용, 동료 교사와의 단톡 내용 등에도 불구하고 서이초 교사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경찰은 '연필 사건' 학부모가 누리꾼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번에 확인된 교육환경 관련 제도개선 참고자료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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