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태양광 비리 공직자·가짜농업인 수백명 적발

감사원, 태양광 비리 공직자·가짜농업인 수백명 적발

자신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부당 운영해 이득을 본 공직자와 농업인 자격이 없으면서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가짜 농업인' 등 수백 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한 공직자 240명에게 소속기관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49명은 고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우대 혜택을 줬던 소형태양광 발전사업에 부당하게 참여해 이득을 본 '가짜 농업인' 815명도 적발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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