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탄핵안’ 30일 재발의…한동훈 “사사오입”

[앵커]
민주당이 어제 처리가 불발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철회했습니다.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하기 위해서입니다.

30일 재시도한다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사오입'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 하루 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철회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다시 추진하기 위한 일시후퇴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11월 30일 12월 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중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

국회법상 탄핵안은 제출된 지 24시간 후 72시간 내로 처리해야 해서, 이틀 연속 본회의가 예정돼있는 날에 탄핵안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회기 내에 두 번 안건을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상 민주당의 재발의는 불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보고만 했을 뿐 상정은 안 됐으니 철회하면 또 발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고 순간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보고되는 순간 시간이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까. 탄핵안은 보고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들께서는 사사오입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탄핵안 효력은) 국회법의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 때부터…"

국회 사무처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까지 동원해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신종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김지균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