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군축 조약 또 탈퇴…미중러 무한 군비 경쟁 우려

러, 군축 조약 또 탈퇴…미중러 무한 군비 경쟁 우려

[앵커]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줄이자는 국제사회의 약속들이 줄줄이 휴짓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앞다퉈 군축 합의를 파기하면서 무한 군비 경쟁이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러시아가 유럽의 재래식 무기 감축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냉전 말기, 소련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전차와 전투기 등 재래식 무기의 보유에 제한을 두기 위해 체결한 조약으로,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 정책을 조약 탈퇴의 이유로 들며, 나토 회원국과는 어떤 군축 협정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나토는 조약의 효력 중단을 선언했고, 미국은 다음달 7일부터 조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면서 유럽의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비준도 철회하며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미국은 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았고 러시아는 서명하고 비준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비준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최근 몇 년 사이 군축 조약들을 줄줄이 파기하며 불신의 골을 드러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런 기류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중국의 핵전력이 괄목할 정도로 확장한 상황에서 중국을 포함하지 않은 군축 합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군비 통제는 앞으로 훨씬 더 복잡해질 겁니다.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무한 군비 경쟁을 경계했던 봉인은 하나하나 해제되고 있습니다. 곧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관리 체제를 만들 기반을 마련하게 될 지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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