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잡은 ‘조국의 길’?…총선 출마 ‘주목’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디에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 오전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또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도무지 그것은 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조국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어준 씨는 조국 전 장관을 고정 패널로 제안까지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쌍방울 대북송금이요, 이것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를 받게 되는지 저는요, 아무래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재판이 5년 걸릴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약간 보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조국 전 장관.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특히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그동안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확실히 한 발 완전히 더 나간 발언을 했습니다.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글쎄요. 웃음소리가 커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법률적 소명이 안 받아들여지면 정치적 방식 등으로 소명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이면 그것이 본능이자 권리예요.’ 이 문장 아주 의미심장해요.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을 조국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우리 그 성치훈 부의장 보시기에는 이것 출마하겠다는 이야기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시기의 문제이지 일단 마음은 거의 굳히신 것 같네요. (굳힌 것 같죠?) 발언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조건을 붙이시지 않았습니까? 법률적 소명이 안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언제까지 법률적 소명으로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정확히 없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일단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여부는 본인 개인의 자유이고. 또 지금 일부 지지층으로부터 또 지지를 받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재판에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는 이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재판들이 이제는 검찰의 시간에서 재판부의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재판부의 시간으로 넘어온 다음에는 이 재판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을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나. 자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판부의 힘을 갖고 계신 분들. 아까 지금 사법부가 야당의 눈치를 본다고 하셨는데 사법부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권력이 더 큰 곳은 사실 여당이죠. 여당 행정부고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과 관련된 내용들. 병합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권력을 가진 분들부터 사법부의 독립, 끝까지 믿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보 보수, 여야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장실질심사 때로 돌아가 보면 그때 판사 배정된 다음에 그 당시에 판사 배정되고 나서는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다. 이것 공정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데 판결이 나온 다음에는 또 국민의힘이 판사를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무언가 병합이 되면 민주당을 위한 것이고, 병합이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을 위한 재판부입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발언들을 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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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