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못내는 '이태원 참사' 재판…윗선은 아직 수사중

속도 못내는 '이태원 참사' 재판…윗선은 아직 수사중

[앵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는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현장 책임자뿐 아니라,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됐지만 풀리지 않은 의혹들은 쌓여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책임자도 아직 전무합니다.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23명.

하지만 기소된 이들에 대한 재판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구속됐던 피고인 6명 모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안전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인파가 모일 줄 몰랐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서장 측도 형사책임을 묻는 건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은 아직입니다.

"고의범 수사가 아니고 과실범 수사다 보니까 과실이 어디까지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실에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등도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책임의 중심에 섰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실무자들만 모조리 책임을 지우게 하고 실질적 책임자들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면피성 발언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은 특별법을 통한 독립적 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오늘도 분향소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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