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명예훼손 무죄"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명예훼손 무죄"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박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본 표현들은 박 교수의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의 표명이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들을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등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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