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본서 뛰던 오승환 세무조사는 권익 침해"

감사원 "일본서 뛰던 오승환 세무조사는 권익 침해"

감사원이 국세청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2일) 발표한 '납세자 권익보호실태'를 통해 "국세청이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데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의 사례를 들어 오승환이 일본에서 활동할 당시, 세무조사 요건인 '국내 거주자'가 아님에도 국세청이 무리하게 조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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