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낙마에…변협 "대법원장 후보 추천 재개"

이균용 낙마에…변협 "대법원장 후보 추천 재개"

[앵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차기 대법원장의 빠른 임명을 돕기 위해서 인데요.

한편 대법관들은 조만간 긴급 회의를 열고 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1999년부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절차에서 후보자 공개 추천을 해오던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8월 24년 만의 관행을 깼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공개 추천을 중단한 건데, 이균용 후보자 낙마사태로 이 입장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지연 현상이 심화돼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사법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상황에 이를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변협은 지방변회들이 낸 후보자들을 추려 내부 사법평가위원회를 거쳐 다음주 5명 정도의 최종 후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름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앞서 하마평에 올랐던 이종석 헌법재판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대법관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만큼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대법관 임명제청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대행자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대행자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는지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관 회의는 사법부 공백 사태를 우려해 이르면 오는 금요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 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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