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적 고려 아닌가 우려"…한동훈 "무죄 아냐"

  • 8개월 전
검찰 "정치적 고려 아닌가 우려"…한동훈 "무죄 아냐"

[앵커]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반발했는데요.

유감 표명을 넘어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동력 저하 등 전망에 법무부와 검찰 모두 "죄가 없는 게 아니다"며 남은 수사를 차분히 이어갈 거라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검찰의 거부감은 상당했습니다.

기각 결정 직후 내 놓은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는 비판은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증거인멸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다"며 "위증교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이 현실화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회유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이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변경 회유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점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조직폭력배의 경우에 비유하며 "칼을 쥐어주고 살인을 지시해야만 지시냐"고 되물으며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은 이 대표"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 수장도 기다렸다는 듯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면서 보강 수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정도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범죄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입니다.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동력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 추가 소환도, 국회 체포 동의안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불구속 기소 전망이 우세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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