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농작물 지원안 개선…실효성은 미지수

재해 농작물 지원안 개선…실효성은 미지수
[뉴스리뷰]

[앵커]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축업 피해 규모가 8,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컸습니다.

정부는 농가 등에 대한 지원액을 대폭 확대했지만, 이는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이에 정부가 '농업 재해대책 복구지원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농작물 7만 1,200㏊ 침수, 농경지 1,490ha 유실, 가축 95만 마리 폐사 등 모두 8,071억원.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발생한 농가와 축사 피해 규모입니다.

기존 지원 수준으로는 영농 재개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에 정부는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피해가 큰 농민에 씨를 뿌리는 비용인 대파대와 가축입식비 등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2배 넘게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 방안은 올해에만 한정돼 향후 재해로 피해가 생기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시적인 지원이었고, 제도화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재해 피해 지원을 어떻게 확대한다든지, 제도 개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에 정부는 '농업 재해대책 복구 지원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축업계 복구 지원과 관련 보험 등을 개선해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호우, 태풍 등 재해는 매년 발생했고, 기록적인 폭염 등 이상 기후가 일상화된 상황인 만큼 정부의 개선안 마련은 다소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체 농민의 50%, 손해율도 58%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든 품목이 다 보상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품목을 계속 확대할 필요는 있고, 커버하는 지역도 꾸준히 확대할 필요는 있죠."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상 수준 확대, 또 가입률을 올릴 홍보도 담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자연재해 #농작물·가축피해 #복구지원_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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