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구속심사 가능성…이재명 출석 여부가 관건

[앵커]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은 법원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곧 구속심사 날짜를 정하게 되는데, 추석 전인, 다음 주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단식 중인 이 대표가 법원이 정한 날짜에 출석할지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은 구속 심사를 진행합니다.

법원은 아직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의결서 전달받지 못했다며, 의결서를 송부받으면 심사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구속영장이 검찰로부터 청구되면 법원은 2~3일 안에 구속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회에서 내일 법원으로 의결서를 송부할 경우 주말이 지난 뒤인 오는 25일이나 26일쯤 구속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표가 법원이 정한 날에 출석하느냐입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건강을 이유로 심사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하면 날짜를 미뤄주는 게 통상적입니다.

신변을 구속당하게 될 피의자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구속심사일에 반복해서 불출석하면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심사 기일을 얼마나 연기할 수 있을지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대표 입장에서도 영장심사에 반복해서 불출석하면,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위험이 있어 무한정 연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내일로 예정돼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13일로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채널A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