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모자란 세수 59조…역대 최대 규모

올해 모자란 세수 59조…역대 최대 규모

[앵커]

올해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이 60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실적이 나빠져 법인세수가 줄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도 감소한 탓인데요.

정부는 추경 없이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시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은 341조 4,000억원.

예산안을 짤 때 전망했던 400조5,000억원보다 59조 1,000억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60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입니다.

이처럼 세수가 모자라게 된 이유는 수출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감소입니다.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여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법인세가 25조4,000억원으로 전체 세수 부족분의 40% 넘게 차지했고, 양도소득세가 12조2,000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족한 세수는 외국환평형기금과 같은 여유 자금 24조원과 올해 안에 집행하기 어려운 불용예산 10조원 안팎으로 최대한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달러값이 비싸지면서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쌓인 원화를 주요 재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23조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민생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빚내는 추경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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