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집값 어떻게 조작했나…국토부 발언 수위는?

[앵커]
Q. 아는기자, 아자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일단 청와대 정책 책임자 정책실장 4명 모두 수사의뢰됐는데요. 문 대통령이 조작을 알았을지가 궁금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 턱밑까지 치고 올라간 결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알았을까, 지시한걸까' 오늘 질문이 나왔는데요.

감사원은 "일단 주택 같은 경우 문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여권에서는 윗선,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정책실장 4명 모두 수사의뢰됐는데, 몰랐겠냐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Q. 집값 조작만 최소 94차례라고 나오던데, 어떻게 조작을 한건가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토부로, 국토부에서 통계를 만드는 부동산원으로 압박이 차례차례 내려갑니다.

감사원이 보도자료에 명시한 사례를 하나 볼게요.

2018년 1월 대통령비서실은 서울 양천구 등의 부동산 수치를 보고받고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거냐! 수치가 잘못됐다"며 국토부를 질책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된다. 재점검해달라"고 요구하고요.

부동산원은 양천구 수치를 1.32%에서 0.89%로 고칩니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지정해주면 그대로 맞추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반발했던 부동산원 나중엔 지시 없어도 스스로 통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떻게 압박했는지도 나오던데, 발언 수위도 높던데요?

감사원이 조사과정에서 메신저 내용을 확보했고, 이를 근거로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거친 발언이 많습니다.

국토부가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조정해 달라고 해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압박하기도 하고, "정권 명운이 주택조사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국토부 직원들끼리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통계에 대한 불신이 번지자 조작한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재조작도 서슴지 않았고, 부동산원이 거부해도 대통령 비서실은 계속 압박했다고 합니다.

Q.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던데 김 전 장관은 무슨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감사원 관계자에 물으니 통계법 위반 혐의라고 합니다.

통계법 제27조에 따르면 통계는 공표 전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되는데요.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오르자 김 전 장관이 부동산원에 서울 전세가격 조사를 추가로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법 제27조.

김 전 장관이 10년 전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본인이 만든 법에 본인이 첫 사례로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Q. 장하성·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감사원 자료에 '실장'으로 아예 명시가 돼있다면서요?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첫 부동산 대책발표를 앞두고 국토부에 작성 중인 통계자료를 미리 달라고 했다는 게 감사 결과입니다.

통계는 독립성 때문에 미리 달라고 할 수 없거든요. 

앞서 보셨는데 김현미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 올랐다"고 답변했다가 비판이 쏟아졌죠.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비판에 앞장선 경실련을 지목해 "경실련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고 국토부를 질책했고요.

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반박하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Q. 이게 사실인지 수사로 밝혀야겠죠.

당사자들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관료 모임인 사의재는 감사 결과 자체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감사원이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으니 앞으로 법적 다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Q.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이동은 기자 stor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