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형제 절대 거부"…미·일 "흉악범죄 억제"

EU "사형제 절대 거부"…미·일 "흉악범죄 억제"

[앵커]

20세기 들어 인권 의식이 강화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사형제가 폐지됐지만, 사형제를 법정 최고형으로 명시하고,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뜨거운 '존폐 논란' 속에서도 사형제 폐지 추세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112곳으로, 10년 만에 14곳이 늘었습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세 배 가까이로 증가했습니다.

일찌감치 사형제를 폐지한 대표적인 지역은 유럽연합(EU)입니다.

기본권 헌장에 '그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이 집행될 수 없다'고 명시했고, 이를 EU 가입 조건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 문제에서 독일과 EU 회원국들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형을 거부하며, 사형제를 가진 나라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87개 국가가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형이 수시로 집행돼 '인권탄압국'으로 지탄받는 중국이나 이란, 북한 등의 권위주의 국가들뿐 아니라, 이웃 나라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도 흉악 범죄 등에 대한 사형제의 예방 효과를 확신하는 국가들로 꼽힙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에도 "흉악한 살인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유럽 국가 등의 사형제 폐지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일본은 작년 7월, 2008년 도쿄 도심에서 행인 7명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기결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수준인 26개 주에서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3년 중단됐던 연방정부의 사형집행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17년 만에 재개됐다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사형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미국 내에서도 첨예하게 맞서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과연 누군가를 죽일 권한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오하고도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고 믿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흉악범죄 예방이냐, 생명권의 존중이냐.

이 오래된 도덕적 딜레마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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