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강력범죄…사형제 논란 재점화

잇따른 강력범죄…사형제 논란 재점화

[앵커]

무차별 흉기 살인과 잔혹한 성범죄까지, 최근 강력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재개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세 번째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7년, 2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뒤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영철과 강호순 등 흉악 연쇄살인범의 등장에 사형제 존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모두 두 차례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력범죄들이 잇따르면서 미뤄뒀던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인명경시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범죄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벼운 처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지 않나 싶어서. 사형제도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 않을까 해서."

실제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의 공동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네 명 가운데 세 명이 사형 집행 재개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잇따른 강력범죄에 사회가 보수화되면서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겁니다.

하지만, 사형이 복수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오심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집행까지 당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해도 충분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 아닌가."

실제, 현재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사형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대법원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 단계에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의 합헌성을 두고 세 번째 판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론이 사형집행 재개 쪽으로 기울고 있는 만큼, 헌재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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