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줄이고, 복지 늘린다…예산 2.8% 증액 ‘역대급 긴축’

[앵커]
내년도 2024년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638조에서 656조로 2.8% 늘어났는데요. 

2.8% 증가율은 최근 20년 들어 가장 낮은 수치, 이른바 긴축 재정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해보면 증가율이 확 낮아진 걸 볼 수 있죠. 

내용을 보면 이권 카르텔로 지목된 예산들을 줄이고, 복지 예산을 확 늘렸습니다.

허리띠 졸라맨 윤석열표 예산 안건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한다며 20년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내년도 예산의 세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긴축 재정'을 위해 정부는 총 23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권 카르텔'로 지목된 연구·개발 분야의 내년 예산은 25조 9000억 원으로 5조 2000억 원, 무려 16.6%가 깎여 나갔습니다.

노조, 시민단체 등에 들어갔는데 부당 집행 문제가 제기된 국고보조금 사업도 4조 원가량 삭감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저소득층, 노인·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했습니다.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2% 넘게 늘어난 122조 45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내년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약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인상분 19만 6000원을 웃도는 겁니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도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넓혀 3만 9000가구가 새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88만 개에서 내년 103만 개로 확 늘고 수당도 6년만에 2만~4만 원 인상됩니다.

반면, 야당은 내년 예산이 650조 원대인데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33조 원 넘게 감소한 360조 원대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작 중요한 미래먹거리인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다며 송곳검증도 예고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혜진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