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이견…"정교한 대책 필요"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이견…"정교한 대책 필요"

[앵커]

정부가 내놓은 교권 강화 대책을 놓고 교육계 안팎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정치권의 입장차가 큰 데다, 민원 창구 일원화를 두고도 더 개선된 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권보호 대책 중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가장 이견 차가 큰 것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행위를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잣대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행위가 만연해져 교육환경이 본질을 벗어나 각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권 강화를 위해서는 입법화가 절실하지만, 야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않습니다.

"교육적 차원의 해결방안,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법적 다툼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은 사라지고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지만, 더 짜임새 있는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에 마련된 '학교장 중심 민원 응대 시스템'으로 일선 교사들의 부담은 줄겠지만, 교내 공무직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학부모의 민원을 받고 상담을 하는 것은 전문 인력이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뿐만 아닌 모든 교직원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권 확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실제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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