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일자리에 외국인력 투입…사업장별 한도 2배로

빈 일자리에 외국인력 투입…사업장별 한도 2배로
[뉴스리뷰]

[앵커]

인력난에 시달리는 산업 현장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금보다 배 이상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빈 일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취업 선호 업종의 편중 등의 여러 이유로 일손을 찾지 못하는 산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외국인력을 활용할 때 가장 필요로 하셨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의 쿼터 규모도 대폭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는 9~40명인 제조업의 경우 18~80명으로 늘어나는 등 업종별로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를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 늘리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일할 수 있도록 정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의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한편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30년 만에 개편해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 화학물질 제조 수입의 사전등록 의무 기준을 연간 0.1톤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높이고, 등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줄이는 등 기업투자를 막는 이른바 '킬러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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