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부산 전세사기범 재판 시작…피해자들 고통 호소

200억원대 부산 전세사기범 재판 시작…피해자들 고통 호소

[앵커]

부산에서는 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갭 투자를 벌여 2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만 260명이 넘는데, 대부분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입니다.

주범 최모 씨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모여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는데요.

고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20~30대 젊은 층으로, 50대 임대사업자 최 모씨 등 전세사기 일당 9명으로부터 200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입니다.

특히 주범인 최 씨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들어온 임차인 210명에게서 받은 166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임차인들에게서 가로챈 돈으로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다녔으며, 제주도에 호텔을 매입하고…지금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에 잠겨있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최 씨에게 제기된 배상명령 신청 사건은 현재까지 117건에 이르며,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최 씨와 그의 전 남편·동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9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 씨를 법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의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누가 대신해줄 수 있습니까.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은닉한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재판부의 정의로운 심판을 기대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범죄 수익을 박탈하고 자산을 동결해 보증금을 하루빨리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전 피해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사기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전세 사기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한편 첫 공판에 출석한 최 씨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적극 부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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