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총선 불출마”…‘징계 말라’ 꼼수 지적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바로 김남국 의원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김남국 의원이 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포인트는 어제 윤리특위 그 소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막 표결, 땅땅땅. 이런 것 하기 직전에 ‘불출마 선언을 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불출마 이것 꼼수 부린 것 아니에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안팎에서는 ‘아니 김남국 의원님. 그러면 내년에 총선 출마하시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까? 불출마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러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제 총선 불출마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제 그 윤리특위 소위가 징계를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연기가 되었어요, 연기. 30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어제 저런 불출마, 그리고 징계 결정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봐주실래요? ‘아니 이번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논란은 현역 의원 신분을 유지할 것인지 못하게끔 할 것인지 이것이 핵심인데 불출마 선언이 그러한 문제를 물타기 시킬 수는 없어요. 희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쓴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설주완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 탈당을 하면서 저는 불출마 선언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아요. 제가 이 사건 터졌을 때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에게. 저는 김남국 의원은 아직도 무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사법적으로 지금 진행된 내용은 없으니까요. 지금 검찰에서는 몇 달 전에 뇌물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 수사에 대한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제명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제명이라는 것은 일단 국회 내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어떤 지역구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어떤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떤 이것을 국회에서 그냥 제명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의 어떤 제명 절차 전까지 간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실제 표결을 통해서 제명된 것은 YS. 김영삼 전 대통령 외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남국 현재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단계가 지금 조금 엉성하죠. 4단계밖에 없는 것이고 30일 출석 정지가 중징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이 바로 제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데, 어찌 되었든 내년 불출마를 선언한 김남국 의원의 어떤 진실성을 담아주시고. 저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 정치를 하지 않고 다음에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젊기 때문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 다 어떤 무혐의라든지 어떤 사법적으로 해소가 된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도 저는 그때 더 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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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