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인가 항명인가…상임위서 '채상병 사건' 진실공방

외압인가 항명인가…상임위서 '채상병 사건' 진실공방

[앵커]

여야는 상임위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방부와 여당은 경찰 이첩이 보류되는 과정 등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윗선의 '외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는 국회 국방위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이 보류된 데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외압 의혹을 부인했고, 여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항명'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보여줬다는 문자를 국방부 차관이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수사단장의 거짓말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결정이 번복된 이유에 대한 장관의 해명이 미흡하다며,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이 짙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명시적으로 달라진 점은 해병대로부터 안보실로 언론 브리핑 자료가 넘어간 것 뿐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모종의 지침이 있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공방은 법사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국방부에서 조사하고 이첩한 기초자료가 경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정쟁 시도라고 했습니다.

"죄명,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의견을 달아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했다고 강조하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명 외압이 있었고 지난번 6건의 경찰 이첩 사례와는 전혀 다른, 장관도 관여하고 여러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특검이 필요합니다."

한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여당은 유출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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