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에…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추진

'묻지마 범죄'에…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추진
[뉴스리뷰]

[앵커]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에 당정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특별 경찰활동'을 통해 다중응집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에도 나서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가진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언론 공지를 내고 흉악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칫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흉악범들이 사회로 복귀할 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찰 인력을 '순찰식' 근무가 아닌 '거점식' 배치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박 의장은 전했습니다.

모방 범죄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당은 긴급회의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별경찰활동을 실시해 다중응집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를 벌이고, 강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별 경찰활동'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경찰의 적극적 물리력 행사와 함께 범죄의 사전 징후 신속 발견을 위해 범죄 취약 장소, 시간 등의 정보를 지자체의 CCTV 관제센터와 연계를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과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과정을 더 갖겠다고 했습니다.

'계획 범죄'와의 형벌간 비례원칙 등, 조금 더 숙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치안 인력을 총동원해 시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모방 범죄에 대해선 결코 예외 없이 가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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