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양평고속도로 의혹' 공방…전현직 법무장관 설전
- 10개월 전
[뉴스초점] '양평고속도로 의혹' 공방…전현직 법무장관 설전
여야가 현안 문제를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국토위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 논란으로 맞붙었고, 법사위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진술번복과 대통령 장모 구속을 놓고 전현직 장관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과방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반쪽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가장 눈길을 끌었던 국토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한 건,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원인과 백지화 선언 취소 여부 등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된 게 없이 끝나버린 상황이거든요. 먼저 어제 국토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시작은 민주당의 '국토부의 부실하고 기만적인 자료 제출과 왜곡된 자료 공개'에 대한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부터였는데요. 원장관이 이에 대해 " 이해찬 이재명 전 현직 야당 대표의 거짓 선동을 먼저 사과하라"고 맞받아치면서 공방이 이어졌고요. "없어서 못 준다"고 했던 자료들이 나중에 공개되자 원 장관이 실무진 착오라며 사과하기도 했거든요. 양측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공방 논란이 안 일어나게 아예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안되는 겁니까?
어제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 바로 원희룡 장관의 답변 태도였는데요. 원 장관은 답변 중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의 이름을 존칭없이 불렀다가 지적을 받자 사과를 하는가하면, 시종일관 자신의 입장이 떳떳함을 주장하며 "자신이 야당의 주장대로 법을 위반했으면 탄핵하라"고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원 장관의 국회에서의 답변 태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현안질의에도 결국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국토위원들, 오늘 입장문을 내고 "원장관이 야당과 싸우기 위해 나온 사람처럼 보였다"며 국토부 공개 자료에 조작정황이 있는 만큼 국정조사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국정조사까지 가야 할까요?
반면 국민의힘과 원장관은 "민주당이 특혜의혹과 관련된 괴담을 멈추지 않는 이상 재추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양평군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타당한 대안을 들고 오면 적극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런 여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위에 원희룡 장관이 있었다면 법사위에는 한동훈 장관이 있었습니다. 한 장관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이른바 '전현직 법무부 장관' 매치가 또 이어졌는데요. 처음엔 미소를 가지고 시작된 공방이 나중엔 '훈계 말라' ' 반말 말라'는 등의 고성과 공방으로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양측 공방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특별 접견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일도 논란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그 배후에 법무부가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고, 한동훈 장관은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민주당이 최악의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고 맞섰거든요. 특별접견 문제,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 겁니까?
어제 박범계 의원이 윤대통령의 장모 구속과 관련한 질의를 하자, 한동훈 장관은 도리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촉한 걸 문제 삼고 나서는 모습이었거든요.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의 이화영 전 부지사의 '특별면회' 신청이 거부된 배후에 한 장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 장관, 특별접견은 말 바꾸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검찰 특활비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2018년 검찰 특활비를 거론하며 공개할 것을 주장하자 한 장관은 민주당의 윤대통령을 겨냥한 정략적 요구라고 반발했거든요. 특활비 공개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우주항공청 설립 늦어져,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경쟁에 묻힌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용산을 향한 충성 경쟁과 보여주기 쇼"라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맞받은 상황이거든요?
이런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가 '폭우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먼저 이번 홍 시장의 징계, 적절한 수위라고 보십니까? 수해 복구 봉사활동이나 사과등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결정일까요?
윤리위는 "홍시장이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낸 중요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윤리 규정 등을 적용했다"며 내년총선은 혁신과 개혁으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빠르고 단호한 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런 윤리위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홍시 장은 징계 결정 이후 자신의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안 했으면 한다"면서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았다"고 적었습니다. 또 본인 소통채널에서는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향후 홍시장, 총선이나 대권 도전 가능할까요?
국회 윤리특위가 오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어느 소위원회가 김 의원의 제소안을 심의할지 여부인데요. 1소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 신고를 한 이양수 위원장이 맡고 있다보니, 결과에 관심이 쏠리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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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현안 문제를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국토위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 논란으로 맞붙었고, 법사위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진술번복과 대통령 장모 구속을 놓고 전현직 장관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과방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반쪽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가장 눈길을 끌었던 국토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한 건,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원인과 백지화 선언 취소 여부 등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된 게 없이 끝나버린 상황이거든요. 먼저 어제 국토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시작은 민주당의 '국토부의 부실하고 기만적인 자료 제출과 왜곡된 자료 공개'에 대한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부터였는데요. 원장관이 이에 대해 " 이해찬 이재명 전 현직 야당 대표의 거짓 선동을 먼저 사과하라"고 맞받아치면서 공방이 이어졌고요. "없어서 못 준다"고 했던 자료들이 나중에 공개되자 원 장관이 실무진 착오라며 사과하기도 했거든요. 양측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공방 논란이 안 일어나게 아예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안되는 겁니까?
어제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 바로 원희룡 장관의 답변 태도였는데요. 원 장관은 답변 중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의 이름을 존칭없이 불렀다가 지적을 받자 사과를 하는가하면, 시종일관 자신의 입장이 떳떳함을 주장하며 "자신이 야당의 주장대로 법을 위반했으면 탄핵하라"고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원 장관의 국회에서의 답변 태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현안질의에도 결국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국토위원들, 오늘 입장문을 내고 "원장관이 야당과 싸우기 위해 나온 사람처럼 보였다"며 국토부 공개 자료에 조작정황이 있는 만큼 국정조사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국정조사까지 가야 할까요?
반면 국민의힘과 원장관은 "민주당이 특혜의혹과 관련된 괴담을 멈추지 않는 이상 재추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양평군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타당한 대안을 들고 오면 적극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런 여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위에 원희룡 장관이 있었다면 법사위에는 한동훈 장관이 있었습니다. 한 장관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이른바 '전현직 법무부 장관' 매치가 또 이어졌는데요. 처음엔 미소를 가지고 시작된 공방이 나중엔 '훈계 말라' ' 반말 말라'는 등의 고성과 공방으로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양측 공방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특별 접견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일도 논란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그 배후에 법무부가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고, 한동훈 장관은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민주당이 최악의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고 맞섰거든요. 특별접견 문제,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 겁니까?
어제 박범계 의원이 윤대통령의 장모 구속과 관련한 질의를 하자, 한동훈 장관은 도리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촉한 걸 문제 삼고 나서는 모습이었거든요.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의 이화영 전 부지사의 '특별면회' 신청이 거부된 배후에 한 장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 장관, 특별접견은 말 바꾸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검찰 특활비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2018년 검찰 특활비를 거론하며 공개할 것을 주장하자 한 장관은 민주당의 윤대통령을 겨냥한 정략적 요구라고 반발했거든요. 특활비 공개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우주항공청 설립 늦어져,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경쟁에 묻힌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용산을 향한 충성 경쟁과 보여주기 쇼"라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맞받은 상황이거든요?
이런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가 '폭우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먼저 이번 홍 시장의 징계, 적절한 수위라고 보십니까? 수해 복구 봉사활동이나 사과등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결정일까요?
윤리위는 "홍시장이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낸 중요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윤리 규정 등을 적용했다"며 내년총선은 혁신과 개혁으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빠르고 단호한 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런 윤리위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홍시 장은 징계 결정 이후 자신의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안 했으면 한다"면서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았다"고 적었습니다. 또 본인 소통채널에서는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향후 홍시장, 총선이나 대권 도전 가능할까요?
국회 윤리특위가 오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어느 소위원회가 김 의원의 제소안을 심의할지 여부인데요. 1소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 신고를 한 이양수 위원장이 맡고 있다보니, 결과에 관심이 쏠리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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