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공의혹' 부승찬 책 일부 삭제해야 출판 가능"

법원 "'천공의혹' 부승찬 책 일부 삭제해야 출판 가능"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를 출판하려면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26일) 정부가 부 전 대변인의 책을 펴낸 H출판사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총 400쪽 중 재작년 3월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같은 해 12월에 열린 제6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 관한 내용은 군사기밀로 판단해, 이 내용이 담긴 6쪽 분량을 삭제하지 않고선 책을 출판·판매·배포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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