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군총장 코로나 음주회식 감사내용 일부 공개"

법원 "해군총장 코로나 음주회식 감사내용 일부 공개"

서울행정법원은 방역지침을 위반해 징계 조사 대상이 된 대령급 지휘관 A씨 측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유사 사례를 참고하겠다며 부석종 전 참모총장이 받은 국방부 감사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참모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진 부 전 총장에게 방역지침 위반은 아니라며 징계 없이 구두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방부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공적 인물인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민적 관심사라며 일부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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