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탄핵 기각' 여야 공방…국토위, 양평고속도 현안질의
- 10개월 전
[뉴스포커스] '탄핵 기각' 여야 공방…국토위, 양평고속도 현안질의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청구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당시 이 장관이 최적의 대응을 하지는 못했다고 해도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는 게 헌법재판관 9명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시각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태와 관련한 국토위 현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사실 기각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습니다만, 두 분은 9명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리라 예상하셨습니까?
이번 헌재 판단의 주요 쟁점은 중대한 '법 위반' 여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만, 헌재는 중대한 '법 위반' 전에 쟁점이 됐던 3가지 법안 위반도 아니라는 판결을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선고 즉시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각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자"며 "지난 6개월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고심했다"는 입장을 전했거든요. 헌재 결정에 반발한 유족들의 '퇴진 운동'이나 민주당의 '자진 사퇴' 요구에는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여요?
유족들은 이번 헌재 결정에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관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상민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유족들 입장에서만 본다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잃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나 기관이 아무도 없는 결과가 나온 셈인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헌재 결정이 나오자 즉각 민주당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위"였다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해오던 대통령실이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이례적으로 야당을 향해 비판에 나선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재난안전 주무부처 손발을 묶어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습관적 탄핵병'의 죗값을 치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야당은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탄핵 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이번 기각 결정에 야당이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유족과 야당은 계속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당장 여당이 "법률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추진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어떻게 진행되야 한다고 보세요?
그동안 거대 의석수로 입법을 밀어 붙여온 민주당의 '입법 동력'에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영향이 있을까요?
이 시각 국회에서는 국토위 현안질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사태와 관련해 원희룡 장관이 출석해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어떤 쟁점 사항들이 있을까요?
오늘 큰 관심 중 하나가 원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을 취소할지 여부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폭우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 수위가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됩니다. 홍 시장 측은 수해 복구 활동을 이유로 윤리위를 불출석하는 대신 소명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홍 시장의 입장과 불출석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홍시장, 최근 수해복구 봉사에 나서는가 하면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확정된 후 올렸던 반발하는 느낌을 줬던 사자성어 '과하지욕'도 삭제하는 등 나름 반성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시장은 이런 행보가 자신의 윤리위 징계와 상관없다고 선을 긋고 있거든요. 실제로 관련 없는 행보라고 보세요?
홍시장은 관련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런 수해복구 봉사 등이 오늘 징계 수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까요? 어떤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세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코인 자진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자문위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 사유인데요. 민주당은 "권영세 장관과 이양수 의원 등 국민의힘 쪽으로 의혹이 번져서 그런 거냐"며 내로남불도 적당히 하라고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국회 윤리위 고발,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민주당이 요구한 권영세 장관의 윤리위 제소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민주당은 "제소 하지 않을 경우 직접 나서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권영세 장관에 대한 윤리위 제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이번 사태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 논의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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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청구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당시 이 장관이 최적의 대응을 하지는 못했다고 해도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는 게 헌법재판관 9명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시각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태와 관련한 국토위 현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사실 기각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습니다만, 두 분은 9명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리라 예상하셨습니까?
이번 헌재 판단의 주요 쟁점은 중대한 '법 위반' 여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만, 헌재는 중대한 '법 위반' 전에 쟁점이 됐던 3가지 법안 위반도 아니라는 판결을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선고 즉시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각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자"며 "지난 6개월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고심했다"는 입장을 전했거든요. 헌재 결정에 반발한 유족들의 '퇴진 운동'이나 민주당의 '자진 사퇴' 요구에는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여요?
유족들은 이번 헌재 결정에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관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상민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유족들 입장에서만 본다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잃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나 기관이 아무도 없는 결과가 나온 셈인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헌재 결정이 나오자 즉각 민주당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위"였다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해오던 대통령실이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이례적으로 야당을 향해 비판에 나선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재난안전 주무부처 손발을 묶어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습관적 탄핵병'의 죗값을 치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야당은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탄핵 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이번 기각 결정에 야당이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유족과 야당은 계속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당장 여당이 "법률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추진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어떻게 진행되야 한다고 보세요?
그동안 거대 의석수로 입법을 밀어 붙여온 민주당의 '입법 동력'에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영향이 있을까요?
이 시각 국회에서는 국토위 현안질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사태와 관련해 원희룡 장관이 출석해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어떤 쟁점 사항들이 있을까요?
오늘 큰 관심 중 하나가 원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을 취소할지 여부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폭우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 수위가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됩니다. 홍 시장 측은 수해 복구 활동을 이유로 윤리위를 불출석하는 대신 소명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홍 시장의 입장과 불출석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홍시장, 최근 수해복구 봉사에 나서는가 하면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확정된 후 올렸던 반발하는 느낌을 줬던 사자성어 '과하지욕'도 삭제하는 등 나름 반성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시장은 이런 행보가 자신의 윤리위 징계와 상관없다고 선을 긋고 있거든요. 실제로 관련 없는 행보라고 보세요?
홍시장은 관련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런 수해복구 봉사 등이 오늘 징계 수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까요? 어떤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세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코인 자진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자문위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 사유인데요. 민주당은 "권영세 장관과 이양수 의원 등 국민의힘 쪽으로 의혹이 번져서 그런 거냐"며 내로남불도 적당히 하라고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국회 윤리위 고발,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민주당이 요구한 권영세 장관의 윤리위 제소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민주당은 "제소 하지 않을 경우 직접 나서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권영세 장관에 대한 윤리위 제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이번 사태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 논의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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