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10명 중 1명 이상 숨져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10명 중 1명 이상 숨져

[앵커]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 명을 전수 조사했더니, 10명 중 1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영아 800여 명의 범죄 연관성을 수사 중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복지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출생 미신고 아동은 모두 2,123명.

이 중 무사한 것은 절반가량인 1,025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생존을 확인한 770여 명의 절반은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입양되거나 시설에 입소한 상태였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의 조사 결과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아는 11.7%인 249명, 10명 중 1명 이상이 사망한 겁니다.

대부분은 병으로 숨졌지만, 이 중 7명은 유기 등 범죄와 연관돼 경찰이 보호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외에 경찰이 베이비박스 유기나 보호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수사 중인 영아는 814명.

이 가운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도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을 대거 발굴하는 데 쓰인 임시신생아 번호를 앞으로도 위기 아동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도 개정 중입니다.

병원 밖 출산을 줄이기 위해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 출산제도 추진 중이지만, 영아 유기를 쉽게 택하게 만든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위기 임산부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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