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망한다’ 경고에도…민주당, 불체포 포기 ‘불발’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가동 중이죠. 혁신위가 뜨자마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 불체포특권 그것 조금 내려놓으시죠. 서약서 같은 것 조금 써서 제출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상 혁신위의 이런 요구를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그래서 혁신위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을 내놓지 않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우리가 그 제안한 것 안 받으시면 당 망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제 의총이 있었는데 의총장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렇게 조금 읍소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1호 쇄신안 조금 우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금 결정을 내려주시지요. 추인해 주시지요.’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의총에서의 최종 결론은 어떠했다? 추후 재논의. 그러니 김은경 위원장이 ‘당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한지 하루 만에 열린 의총장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사실상 거부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김유정 의원님은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당 망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혁신위원장의 표정이 약간 기가 막혀서 그런 표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웃으면서 허탈한 표정을 짓는 것을 봤는데요. 아마 이 정도일 것이라고는 생각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혁신위원들도 굉장히 아마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면 다음 의총에서 논의할 때는 통과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세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기대를 저버릴 수도 있겠죠. 다만 이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선언 같은 것이잖아요.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법적으로 완전히 이것이 지금 소멸되는 상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못한다. 그리고 방탄국회 우리 안 하기로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나 포기한다.’ 이렇게 했을 때 다들 모두 박수 치면서 잘 결정하셨다고 극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지 못한다? 다른 것도 아니고 혁신위에서 제안한 1호 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조차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적어도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박광온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닐 경우에.’ 이런 단서 조항까지 붙였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매우 실망스럽고요. 이 혁신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한없이 올라가도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혁신위가 제안한 이 첫 번째 안에 대해서조차도 대표도 포기한다고 선언했는데 이것을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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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