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여도 야도 ‘카르텔’

[앵커]
Q. 여랑야랑,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흘 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결과를 내놨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충북 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찬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IAEA라는데가요. 전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봐요. 일본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연구용역소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당 지도부도 IAEA를 믿기 어렵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5일)]
"IAEA 최종 보고서는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Q.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이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IAEA에 대한 불신이 컸나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이었습니다.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용 / 당시 외교부 장관 (2021년 4월)]
"미국 정부도 이번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원칙은 우리하고 같습니다."

최종문 당시 외교부 2차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IAEA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신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Q. 여당은 반면에 IAEA의 과학적 검증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데, 입장이 바뀐 건 없나요?

3년 전, 야당 시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이렇게 따져물었습니다.

[김기현 / 당시 국민의힘 의원 (2020년 10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인데 이게 알프스(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여과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주장과 비슷하죠.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계획은 그대로인데, 여야가 뒤바뀐 우리나라 정치권만 정치적 유불리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여도 야도 OOO', 여당과 야당, 모두 무엇을 하나요?

바로 '카르텔'입니다.

요즘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비판하며 이 단어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어제)]
"억지를 부린다고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그제)]
"까면 깔수록 특권 카르텔로 드러난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

Q. 카르텔이란 단어 윤 대통령이 종종 썼는데 그러고 보니 최근 많이 들리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태양광 비리 의혹과 국가보조금 실태 등을 지적하며 카르텔을 언급해왔습니다.

[제57회 국무회의 (지난해 12월)]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제24회 국무회의 (지난달 13일)]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함께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제)]
"귀족노조 카르텔, 시민단체 보조금 카르텔, 태양광 이권 카르텔 등 여러 운동권 카르텔이 드러나는 시점에 또 다른 보훈 특혜 카르텔을…"

Q. 요즘 논란이 되는 데에는 전부 다 카르텔을 붙이는 거네요? 맞게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카르텔의 사전적 의미는 '경쟁 제한을 위해 협정을 맺어 독점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면서 진짜 의미는 잊혀지고, 국민 피로도만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한 법이죠. 

무엇이든 적당하게 써야겠습니다. (적당하게)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