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정부 "오염수 처리, 기준 부합"…양평고속화 백지화
- 10개월 전
[뉴스초점] 정부 "오염수 처리, 기준 부합"…양평고속화 백지화
정부가 오늘 오전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를 미뤘던 'IAEA 보고서의 내용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일가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지난 2년간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번 정부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 "존중한다"며 내용에 대한 평가를 미뤘던 IAEA 보고서 평가와 관련해서도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문제는 오염수의 안전성 기준으로 삼고 있는 IAEA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최근 IAEA 야권과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 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IAEA 보고서의 허점을 지적하며 오늘 방한하는 IAEA 사무총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토론 제안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IAEA 사무총장이 3일간 머문다고 하는데,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 있을까요?
정부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오염수 여론전도 뜨거웠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연대 선포'를 두고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엎겠다는 뜻"이라며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리플리증후군'까지 언급하며 답을 정해둔 '정치투쟁'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민주당은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하며 일본 정부와 당정 대응을 성토했습니다. 이런 여론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오염수 문제를 '국제 분쟁화' 하려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에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촉구하고, 올해 열릴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오염수 문제를 의제화 하고 쟁점화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국제 쟁점화, 필요성에 대해 두 분,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이 결국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고속도로 종점이 갑작스럽게 김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압력의혹 제기됐고, 결국 원희룡 장관이 '사업 전면 백지화'라는 초강수까지 두게 된 상황인데요. 먼저 이번 '사업전면 중단' 결정까지 하게 되리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이번 결정을 발표하는 원 장관, 상당히 격앙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특혜 의혹이 없다는데 자신의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민주당도 간판을 걸라고 맞불을 놨고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가의 살림과 국민 삶은 도박이 아니"라며 "화가 난다고 수년간 논의한 수조짜리 국책사업을 안한다고 하냐"고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가짜뉴스를 제기한 야권의 탓이라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이해찬 전 대표 등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업 백지화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향후 이번 사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번 사업이 윤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다 보니, 전면백지화 결정에 대해 대통령과 사전 상의가 있었을지도 상당히 관심이었는데요. 원희룡 장관이 오늘 오전 언론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상의 없는 독자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권 책임까지 각오한 결단"이라고도 했는데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장관이 중단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대통령이 관련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이번 논란으로 피해는 15년간 고속화도로를 기다려온 주민들이 받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고, 양평군청도 당장 국토부에 '사업 전면중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재개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민주당 혁신위가 당내 중진들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른바 '공개 경고장'을 던지고 나섰습니다. 돈 봉투 의혹에 휩싸인 송영길 전 대표와 최근 분당 가능성을 제기한 이상민 의원, 본회의 중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논란이 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거론하며 비판한 건데요. 비판배경, 뭐라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거론된 인물들 보두 비명계라는 점을 지적하며 혁신위에 대한 또 다른 비판도 하더라고요?
이번 혁신위의 공개 경고장을 계기로 민주당, 혁신에 속도가 붙을까요? 아직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1호 혁신안에 대한 당의 의견도 모으지 못한 상황인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정부가 오늘 오전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를 미뤘던 'IAEA 보고서의 내용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일가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지난 2년간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번 정부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 "존중한다"며 내용에 대한 평가를 미뤘던 IAEA 보고서 평가와 관련해서도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문제는 오염수의 안전성 기준으로 삼고 있는 IAEA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최근 IAEA 야권과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 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IAEA 보고서의 허점을 지적하며 오늘 방한하는 IAEA 사무총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토론 제안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IAEA 사무총장이 3일간 머문다고 하는데,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 있을까요?
정부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오염수 여론전도 뜨거웠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연대 선포'를 두고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엎겠다는 뜻"이라며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리플리증후군'까지 언급하며 답을 정해둔 '정치투쟁'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민주당은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하며 일본 정부와 당정 대응을 성토했습니다. 이런 여론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오염수 문제를 '국제 분쟁화' 하려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에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촉구하고, 올해 열릴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오염수 문제를 의제화 하고 쟁점화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국제 쟁점화, 필요성에 대해 두 분,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이 결국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고속도로 종점이 갑작스럽게 김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압력의혹 제기됐고, 결국 원희룡 장관이 '사업 전면 백지화'라는 초강수까지 두게 된 상황인데요. 먼저 이번 '사업전면 중단' 결정까지 하게 되리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이번 결정을 발표하는 원 장관, 상당히 격앙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특혜 의혹이 없다는데 자신의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민주당도 간판을 걸라고 맞불을 놨고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가의 살림과 국민 삶은 도박이 아니"라며 "화가 난다고 수년간 논의한 수조짜리 국책사업을 안한다고 하냐"고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가짜뉴스를 제기한 야권의 탓이라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이해찬 전 대표 등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업 백지화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향후 이번 사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번 사업이 윤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다 보니, 전면백지화 결정에 대해 대통령과 사전 상의가 있었을지도 상당히 관심이었는데요. 원희룡 장관이 오늘 오전 언론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상의 없는 독자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권 책임까지 각오한 결단"이라고도 했는데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장관이 중단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대통령이 관련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이번 논란으로 피해는 15년간 고속화도로를 기다려온 주민들이 받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고, 양평군청도 당장 국토부에 '사업 전면중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재개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민주당 혁신위가 당내 중진들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른바 '공개 경고장'을 던지고 나섰습니다. 돈 봉투 의혹에 휩싸인 송영길 전 대표와 최근 분당 가능성을 제기한 이상민 의원, 본회의 중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논란이 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거론하며 비판한 건데요. 비판배경, 뭐라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거론된 인물들 보두 비명계라는 점을 지적하며 혁신위에 대한 또 다른 비판도 하더라고요?
이번 혁신위의 공개 경고장을 계기로 민주당, 혁신에 속도가 붙을까요? 아직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1호 혁신안에 대한 당의 의견도 모으지 못한 상황인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