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직 관료 "광물 수출통제는 시작"…"역풍 가능성" 우려도

中 전직 관료 "광물 수출통제는 시작"…"역풍 가능성" 우려도

[앵커]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반도체장비 수출을 통제하는 미국에 반격을 가한 것이란 평가가 많은데요.

오히려 중국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베이징 임광빈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정부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가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대한 반격이라는 지적에 반박하면서, 중국은 시종 세계의 생산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온 관변 매체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수출통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수출통제 품목인 갈륨비소와 질화갈륨 등은 전투기와 군함 등에 사용되는 장비를 만드는 데 가장 기본적인 물질로, 이번 조치가 미국의 방위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중국 군사전문가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광물 통제 조치는 중국 대응의 시작에 불과하며, 중국의 제재 수단과 종류는 아직 많다"는 전직 중국 상무부 고위 관료의 말도 실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일부 국가를 당황하게 할 뿐 아니라, 어떤 국가에는 고통을 줄 수 있는, 신중하게 고안된 강경한 조치라는 평가도 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이미 여러 나라 기업들이 수출 허가를 신청하거나 중국 업체에 접촉해 사재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물 수출통제 조치가 역풍이 돼 중국 산업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갈륨만 하더라도 중국이 세계 생산의 95%를 차지하고 있다지만, 가공·처리 기술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경우 각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속도를 내고,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중국의 광물 통제 조치가 당장의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략 원자재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원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재작년 요소수 사태에 이어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중국 #갈륨 #게르마늄 #수출_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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