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리걸테크' 또 갈등…로앤굿 "징계 멈추라"

변협 '리걸테크' 또 갈등…로앤굿 "징계 멈추라"
[뉴스리뷰]

[앵커]

IT 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는데요.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하고 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플랫폼업체는 새로운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거듭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폭행, 사기 각종 사건을 의뢰하면 변호사가 법적 조언을 담아 제안서를 보냅니다.

의뢰인은 제안서를 보고 변호사를 선택해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승소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소송금융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은 이 같은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향해 징계와 고발을 멈추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협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악마 취급하면서 고소·고발을 하며 내쫓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협은 이들 리걸테크 기업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 해당 기업은 사익을 목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내지 관련 협회 규정, 광고 규정 등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보고 있고 이미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한 대응에서 다 한 번씩 변협에서 입장을 낸 것이고…"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규정을 개정해 금전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 등을 홍보하는 이에겐 광고를 의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이를 시정하라고 한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며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

로톡에 이어 로앤굿까지 리걸테크를 둘러싼 공방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또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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