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악용, 법으로 규제"…행동 나선 유럽·미국

"챗GPT 악용, 법으로 규제"…행동 나선 유럽·미국

[앵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규제를 위한 법안이 유럽의회의 최종 관문만을 남기게 됐습니다.

미국 상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생성형 AI의 무분별한 남용에 법적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투표가 끝났습니다. (협상안이) 통과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 마련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AI 규제법에 담길 내용을 두고 세부 협상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법안 마련을 위한 최종 절차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기술, 또 챗GPT 같은 생성형 AI 규제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안을 두고선 줄다리기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AI와 관련해) 가능한 빨리 모두가 동의하는 좋은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건전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질세라 미국에서도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 상원에선 여야 법사위원이 챗GPT-생성형 AI의 규제를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챗봇의 답변에 대해 AI 제작업체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으로,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은 "AI가 해를 끼칠 때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할 힘을 줄 초당적인 첫 AI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는 AI 관련 룰을 만드는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안전장치 개발에 힘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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