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윤대통령 "과도한 갈등 불러"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윤대통령 "과도한 갈등 불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는 간호법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데요.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윤대통령은 곧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입니다.

윤대통령은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가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우선 지난 정부를 겨냥해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었다며, 방만한 지출로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난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이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했다고 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 정책 정상화를 추진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됐고 원전 해외수출도 재개됐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5.3%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다고 하면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한전 부실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인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취임 2년 차를 맞아 보다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정책 목표 추진을 일방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방법으로 시장원리를 잘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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