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요금조정 불가피"

[이슈+]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요금조정 불가피"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확정한 가운데, 외식 물가 등의 연쇄적 물가상승으로 이어질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심리 위축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한 달에 전기요금은 약 3천 원, 가스요금은 약 4천 4백 원 오르는 수준인데요. 일단 이 정도면 예상보다는 소폭 인상이라고 봐야할까요?

그런데 현재 한전의 누적 적자가 4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정도 인상하는 걸로는 재무 위기 상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들이 나오는데요?

결국 연쇄적 물가상승 우려에 소폭 인상을 택했지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공공요금은 원가 상승을 통한 다른 상품 가격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특히 외식 물가 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외식 물가 등이 오르면 또 다른 항목의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번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특히 자영업자들은 이미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크게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인상분이 자영업자들에겐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다가올 거라고 보세요?

그런데 걱정인 건 이미 지금의 외식 물가가 오를 데로 올라있다는 겁니다. 특히 외식으로 많이 먹는 삼겹살을 두고 금겹살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냉방비 폭탄에 대한 걱정도 나옵니다. 이미 가구당 에너지 지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인상분을 고려했을 때 가구당 지출, 어느 정도나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회복세를 보이는 소비심리도 다시 위축시키지 않을까란 우려도 있는데요?

특히 공공요금으로 인해 가장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건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해 요금 인상분을 경감하고, 사회배려계층은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는데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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