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전기·가스요금 인상…한전 적자 해소엔 역부족?

[경제읽기] 전기·가스요금 인상…한전 적자 해소엔 역부족?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적자에 시달렸던 한전과 가스공사의 상황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큰데요.

관련 내용,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는 kWh당 8원, 가스는 MJ당 1.04원을 인상하는 2분기 전기·가스료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새 요금체계가 적용될 예정인데 가구 당 요금 부담이 얼마나 오르게 됐나요? 인상 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21년 이후 지금까지의 한전의 누적 적자는 45조 원대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올 1분기만 6조2천억 원의 적자가 추가됐는데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적자 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요금 인상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주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책을 발표했는데 '자해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로 꼽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한전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일부 전력시설의 건설 시기를 미루겠다는 계획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첨단산업단지 등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인데 한전의 투자 축소가 국내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지진 않을까요? 산업계 부담은 어떨까요?

서민층의 주거 안정 취지로 만들어졌고 실제로 이용하는 대상자도 주로 청년, 신혼부부 등인 '정책성 전세대출'의 금리 인상 반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로 이뤄져 있길래 금리 인상분이 바로 이자 부담이 되는 건가요?

현재 정책성 전세대출 구조상 금리 인상기에는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 부실의 책임은 정책금융기관이 되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때 변수가 되는 '의료서비스' 가격을 정하기 위해 건강보험당국과 의료 공급단체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습니다. 물가 같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험료율 동결할지, 아니면 소폭이라도 올릴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인상될 경우 예상 폭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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