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박대출 "피해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 우선 매수권 부여"
- 작년
[현장연결] 박대출 "피해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 우선 매수권 부여"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20일) 오전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피해자 긴급 대출과 우선매수권 등 구체적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되는데요.
결과 직접 들어보시죠.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당정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추가 방안을 오늘 밀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첫째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어제 발표한 전 금융권의 경매, 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낙찰자의 이해 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셋째 최근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시행 중인 지원 방안을 알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께서 편리하고 용이하게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며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도 모두의 말씀하셨지만은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문적인 법률 상담, 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 등과 협력하여 즉시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 모 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서 경찰청이 특별 수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임차인들께서 요청하고 계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당 TF와 정부 TF 간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공공히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 물건들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공히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사인 간에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증가될 뿐입니다.
#전세피해 #당정협의 #경매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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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20일) 오전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피해자 긴급 대출과 우선매수권 등 구체적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되는데요.
결과 직접 들어보시죠.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당정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추가 방안을 오늘 밀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첫째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어제 발표한 전 금융권의 경매, 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낙찰자의 이해 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셋째 최근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시행 중인 지원 방안을 알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께서 편리하고 용이하게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며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도 모두의 말씀하셨지만은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문적인 법률 상담, 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 등과 협력하여 즉시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 모 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서 경찰청이 특별 수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임차인들께서 요청하고 계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당 TF와 정부 TF 간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공공히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 물건들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공히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사인 간에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증가될 뿐입니다.
#전세피해 #당정협의 #경매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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