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전세 사기는 약자 범죄"…경매 중단 지시

윤대통령 "전세 사기는 약자 범죄"…경매 중단 지시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매물에 대한 경매 중단 등 정부 긴급 대책을 재가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결국 미래 세대라며 적극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20∼30대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전세 사기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 사기 부동산의 경매 일정 중단 등의 대책을 즉시 재가했습니다.

앞서 특별 단속과 정책 지원을 했지만,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구제 방법을 모르는 일이 많다며 '찾아가는 서비스'도 강조했습니다.

고용세습 문제도 엄단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청년층을 위시한 반발을 부른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론 수렴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했고, 재정건전성과 마약범죄 근절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대통령 발언을 꿰뚫는 키워드가 '미래세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범죄와 기득권 세습, 나랏빚과 마약 위험으로부터 미래세대를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이란 건데, 최근의 지지율 하락세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윤대통령은 장관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하며, 취임 1주년 개각설을 일축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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