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폭 대책 '엄벌' 예고…우려 목소리도

교육부, 학폭 대책 '엄벌' 예고…우려 목소리도

[앵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교육당국은 학폭 근절 대책을 10여 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공언했죠.

예정대로라면 이달 안에 나올 텐데요.

처벌 위주의 접근 방식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당국은 이달 말쯤 발표할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과 여론 수렴에 나서며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수시뿐 아니라 대입 정시에서도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정시에 학폭 반영)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도 학폭 종합대책을 만든 이 부총리는 과거부터 '엄벌주의'를 강조해온 만큼 보다 더 강력한 대책들도 예상됩니다.

그중 하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기간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현재 국회에선 전학과 같은 학폭 기록을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학폭 이력이 드러나면 대학 입학을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중에 따라서 심한 학폭 같은 경우는 (입학) 부적격을 줄 수도 있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평가를 통해 학폭을 반영할 때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부분은 아직 다 대학 자율사항으로…."

다만 학폭 전력이 정시에 반영될 경우 입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소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시에도 학폭 기록이 반영이 되면 분명히 가해 측의 불복 절차에 대한 단계를 필수로 생각하게 되는 가능성도 높고요. 불복 절차 시기를 거치는 동안 피해 학생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다가 입시에 관심이 없는 가해자도 있는 만큼 대입 관련 불이익으로 학폭을 막겠다는 건 한계가 분명하단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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