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내랬더니…영화 제작비 거론한 넷플릭스

망 사용료 내랬더니…영화 제작비 거론한 넷플릭스

[앵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행사 MWC 2023에서는 인터넷 망사용료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공정한 망사용료를 지불하라는 통신사들 요구에 넷플릭스가 처음 입장을 밝혔는데요.

논란만 더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계 인터넷 망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넷플릭스.

망을 통해 엄청난 데이터를 보내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국내외 통신사들의 압박에 도발적인 대답을 내놨습니다.

오히려 넷플릭스가 인터넷망 제공 업체에게 콘텐츠 제작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겁니다.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면 영화와 드라마 같은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2의 '오징어게임'을 볼 수 없게 된다는 일종의 압박인데, 법적 분쟁 등으로 전세계에 망사용료 논란을 촉발시킨 국내 통신업계는 반박했습니다.

무임승차 중인 거대 글로벌 기업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로 위협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콘텐츠 제공 업체들에게 망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여야 공감대 속에 7건 발의됐지만, 계류 중입니다.

유튜버들의 집단 반발 등에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이제 법적으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현재 여야의 대치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

결국 넷플릭스 구독료도, 인터넷 사용료도 매달 내고 있는 소비자들만 볼모로 잡혀, 계속되는 분쟁을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망사용료 #망이용료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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