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상반기 국회 의결·연내 설립 추진

우주항공청 특별법, 상반기 국회 의결·연내 설립 추진

한국형 NASA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입법예고되면서 상반기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최고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 예외·외국인 임용 가능 등 파격적 혜택과 함께 보수도 현행 공무원 수준을 넘어 책정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파견이나 겸직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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