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73년 만 진상규명 길 열려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73년 만 진상규명 길 열려

여수·순천 10·19사건 발생 73년 만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위원회, 전남지사 소속 실무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2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권과 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 출석 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에는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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