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주요 쟁점은?

[이슈+] 검찰,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주요 쟁점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이후의 쟁점들은 무엇인지, 원영섭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의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먼저, 이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봐야 할 텐데요.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서는 무려 150쪽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영장 청구서가 이 정도로 방대한 양인 것도 일반적인 일은 아닌 거죠?

또 눈에 띄는 점은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내고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이 개별 영장 청구 사안에 입장문까지 낸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수사팀에 힘을 실어준 걸까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5가지인데요. 먼저 대장동 특혜 의혹에선 4895억 원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초기 수사팀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배임 액수인 약 651억 원보다 약 7배 정도 늘어난 셈인데요. 어떻게 산출된 결과인 건가요?

또 다른 혐의 중 큰 줄기 하나는 바로 성남FC 특혜 의혹인데요. 여기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제3자 뇌물죄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혐의인데요. 성남FC 후원금도 제3자 뇌물죄라고 본 이유가 뭔가요?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한 측근들의 증거인멸 시도도 부각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의 회유 시도 정황도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에 적시했는데요. 이게 과연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검찰은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각 사업과 관련한 물증, 진술 등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 자신과 정진상, 김만배 씨 등만이 범행을 부인하는 반면, 유동규·남욱 씨는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이뤄진 객관적 진술이라며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근거는 법원에서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대표 측이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부정처사후수뢰죄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일까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주요 내용에 대한 반박문 형식의 20쪽 분량의 반박,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27일에 본회의 표결이 있을 전망인데요. 이 대표가 비명계에 이어 초선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표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를 겨냥한 남은 수사는 여전히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결국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남은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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