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검찰, 이재명에 구속영장…대장동 배임액 4,895억
- 작년
[뉴스포커스] 검찰, 이재명에 구속영장…대장동 배임액 4,895억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 배임 혐의 액수를 수천억 원대로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향후 이 대표가 기소되면 대장동 지분 구조를 집중 조사할 방침인데요.
또 한 번 구속 기로에 놓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리는데요.
이재명 대표 수사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관련 내용들, 장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이르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영장에 어떤 혐의를 적시 하는지도 중요할 텐데요. 지금 성남FC와 대장동 두 개를 묶어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보니 영장에 적시할 혐의가 많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떤 혐의들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방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수사팀에서 정하지 않고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구속영장청구서에 배임 혐의 액수를 기존 수백억원 대에서 수천억 원대로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배임 혐의 액수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임뿐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제3자 뇌물 등도 있는데, 검찰이 배임액 산정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향후 구형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인가요?
이번에 428억 뇌물 약속 혐의는 영장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은 왜 빠졌다고 보십니까?
내일 김만배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청구를 앞두고 김만배씨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배경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와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현재 김만배씨의 자백이 확실한 카드일텐데,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태도를 바꿔 이 대표를 겨냥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김만배씨는 여전히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자신의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만배씨가 남욱, 유동규처럼 태도를 바꿀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은 정성호 의원의 특별면회에서 한 발언들이 회유 정황이라 보고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위로와 사담을 이재명 대표와 엮어보려는 검찰의 행태가 비겁하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에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 변호사로서 정성호 의원의 특별면회에서의 발언,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 측근들을 면회한 시기가 대장동 관련자들이 입장을 바꿔 입을 열기 시작하며 뉴스가 쏟아지던 시점이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심사하려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해서 실제 신병확보까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여야 공방은 잠시 후 대담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 없이 바로 기각하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텐데, 검찰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혐의가 엄중하다고 보고 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수사에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요?
현재 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피의자로 수사 중이고, 성남지청도 '정자동 호텔 설립 특혜 의혹' 사건을 최근에 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을 한곳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수사를 하는 이유는 인력의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왜 그런 건가요?
수원지검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데요. 검찰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최소 800만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에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대장동과 성남FC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 그 다음 이재명 대표의 수사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될까요?
#이재명 #구속영장청구 #배임혐의 #대장동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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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 배임 혐의 액수를 수천억 원대로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향후 이 대표가 기소되면 대장동 지분 구조를 집중 조사할 방침인데요.
또 한 번 구속 기로에 놓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리는데요.
이재명 대표 수사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관련 내용들, 장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이르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영장에 어떤 혐의를 적시 하는지도 중요할 텐데요. 지금 성남FC와 대장동 두 개를 묶어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보니 영장에 적시할 혐의가 많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떤 혐의들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방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수사팀에서 정하지 않고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구속영장청구서에 배임 혐의 액수를 기존 수백억원 대에서 수천억 원대로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배임 혐의 액수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임뿐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제3자 뇌물 등도 있는데, 검찰이 배임액 산정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향후 구형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인가요?
이번에 428억 뇌물 약속 혐의는 영장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은 왜 빠졌다고 보십니까?
내일 김만배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청구를 앞두고 김만배씨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배경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와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현재 김만배씨의 자백이 확실한 카드일텐데,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태도를 바꿔 이 대표를 겨냥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김만배씨는 여전히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자신의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만배씨가 남욱, 유동규처럼 태도를 바꿀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은 정성호 의원의 특별면회에서 한 발언들이 회유 정황이라 보고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위로와 사담을 이재명 대표와 엮어보려는 검찰의 행태가 비겁하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에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 변호사로서 정성호 의원의 특별면회에서의 발언,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 측근들을 면회한 시기가 대장동 관련자들이 입장을 바꿔 입을 열기 시작하며 뉴스가 쏟아지던 시점이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심사하려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해서 실제 신병확보까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여야 공방은 잠시 후 대담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 없이 바로 기각하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텐데, 검찰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혐의가 엄중하다고 보고 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수사에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요?
현재 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피의자로 수사 중이고, 성남지청도 '정자동 호텔 설립 특혜 의혹' 사건을 최근에 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을 한곳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수사를 하는 이유는 인력의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왜 그런 건가요?
수원지검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데요. 검찰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최소 800만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에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대장동과 성남FC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 그 다음 이재명 대표의 수사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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