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등 5명 기소

'文정권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등 5명 기소

[앵커]

문재인 정권 초기 공공기관장들에게 부당하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 전 정부 인사 5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의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문재인 정권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 만입니다.

법정에 서게 된 사람은 백 전 장관을 비롯해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모두 5명입니다.

기소된 인물 가운데는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3월부터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통일부는 물론,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문재인 정권 초기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내도록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산하 공공기관장 11명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건 물론, 후임 기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백 전 장관 등 피의자들은 적법한 권한을 행사했다며 관련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왔습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수동적·소극적으로 관여한 각 부처 차관과 청와대 행정관 등 실무자들에 대해선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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