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방해 회원 8명 체포

[뉴스현장]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방해 회원 8명 체포


오늘 오전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들과 용역 체 직원들 사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소화기에 물대포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사건 소식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오늘 오전, 국내 유명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이 살포되고 물대포가 등장하는 등 아수라장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과 용역업체 직원들 사이 대치가 격렬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고 대법원판결 최종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는데요. 골프장 측은 왜 부지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법원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에 따르지 않았을 때, 여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2년 전, 대전의 한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검찰의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우선, 사건 내용 그리고 대표적인 미제 사건이 어떻게 사건 발생 21년만인 지난해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주시죠.

피의자 두 사람은 친구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의 구형 내용은 각각 달랐죠? 이승만에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는데, 검찰의 구체적인 구형 내용과 이유는 어떤 건가요?

사형 구형 이후, 이승만은 최후 변론에서 구형에 대한 불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요? 또 두 공범 사이의 진술도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다음 달 중순,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의 사형, 무기징역 구형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올까요?

피해 금액만 무려 1조 6천억 원 대로 추정되는 '라임 사태'의 몸통이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고 결국 지난달에 다시 붙잡힌 김 전 회장,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김 전 회장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48일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계속 뒤로 밀리기도 했는데요. 검찰의 징역 구형에 이 부분에 대한 가중처벌도 있는 건가요?

김 전 회장은 도주하다 검거된 후,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한 번 더 밀렸었거든요. 이번 검찰 구형 결심공판엔 참석한 겁니까? 검찰의 구형을 들은 김 전 회장의 반응에 대해서도 알려진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라임사태'에는 김 전 회장 말고 연루된 공범들이 있고요. 도주를 도운 공범들도 있습니다. 공범들에 대한 재판과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히, 전자발찌를 끊는 걸 도왔던 조카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전 직장 동료를 감금하고 낮에는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킨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경찰에 검거됐는데요. 이 부부의 잔혹한 행각, 의외로 성매수남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고요?

더욱 충격적인 점은요. 이 부부와 함께 피해자의 남편도 검거가 됐다는 건데요. 이 남편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인데 이번 사건은 정신적 지배,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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