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형 '병역 비리' 터지나…스포츠·연예계로 의혹 확산


검찰이 병무청과 함께 병역면탈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병역 비리'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병역 기피 의심자들은 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사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군 판사 출신의 손광익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이 어제 병역면탈 의혹에 연루된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는데요.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호소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뇌전증 증상이 무엇이고, 또 어떤 수법을 썼기에 병역 감면까지 받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특히 조재성 선수의 혐의를 포착하게 된 게 지난달 구속기소 된 병역 브로커를 조사하던 중에 밝혀진 건데요. 놀라운 건, 이 브로커가 조언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지시가 가능했던 걸까요?

심지어 이 브로커는 전국에 사무실을 두고 병역을 회피하려는 징병 대상자들 모집해 전문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건데요. 변호사님의 군 판사 시절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병역을 회피하려 한 병역 기피 의심자가 현재까지 70여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엔 조재성 선수를 포함해 프로축구 1부 리그의 주전급 공격수와 배우 등도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 병역 비리 사건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 조재성 선수처럼 병역면탈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엔 어떤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병역 면탈 행위를 유도하고 수법을 알려준 브로커의 경우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그런데 병역 비리, 병역 면탈 등의 경우 혐의를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고, 또 입증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이 필요할지도 궁금한데요?

병역 비리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4년에는 프로야구계에서 대규모 병역 면탈 행위가 포착돼 현역 선수 중 무려 25명이 구속 수감됐고, 2008년에는 프로축구 선수들이 대규모 면탈 행위를 저질러 입건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병역 비리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선 어떤 대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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