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법원장·헌재소장 교체…법조계 변화 예고

올해 대법원장·헌재소장 교체…법조계 변화 예고
[뉴스리뷰]

[앵커]

올해 새로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됩니다.

대법원과 헌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새 수장을 맞는 사법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올 9월과 11월에 임기 만료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사법부 최고기관 두 곳이 같은 해에 새로운 수장을 맞게 되는 겁니다.

수장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선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헌재의 경우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임기를 마칩니다.

김 대법원장은 두 대법관 후보자를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두 후임 재판관도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사법부 다양화'에 대한 요구 속에 신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법조 경력과 성별, 성향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차기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임명은 자연스레 사법부 세력 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헌재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윤석열 정부 5년 내 바뀌어, 사법부 지형도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정권에서 대거 바뀌면서 최고법원이 보수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순차적 교체여서 당장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도 바뀌는데, 사상 처음 판사들이 직접 투표해 후보를 뽑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임명될 예정입니다.

현재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와 직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인 반정우 부장판사가 추천돼 법원행정처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판사, 검사와 더불어 법조계 세 개의 수레바퀴, 즉 '법조삼륜'의 하나인 변호사 단체에서도 새 수장 선출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중 회원 투표로 회장을 뽑을 예정인데, 김영훈·안병희·박종흔 후보가 급변하는 환경 속 변호사 권익 향상과 활로 모색을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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